법령 농촌근대화촉진법 제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8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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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농촌근대화촉진법 제2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8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한울 1 화우 1 해송 1 해마루 1 선정	# 변호사 (상위 10) 1 김호철 1 라정욱 1 박태현 1 오정현 1 이석연 1 김응열 1 엄운용 1 서규영 1 노경래 1 이백호

2. 판례 목록 (8개, 최근순으로)

2019년

1. 대법원 2019. 1. 31. 선고 2018다255105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2019상,629]
   손해배상
   농촌근대화촉진법 도시개발법 민법

2018년

2006년

2005년

1997년

5. 대법원 1997. 3. 28. 선고 96다3258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1997.5.1.(33),1199]
   손해배상
   공유수면매립법 농촌근대화촉진법 수산업법

1996년

6. 대법원 1996. 10. 25. 선고 96다29281 판결
  [토지소유권이전등기][공1996.12.1.(23),3431]
   토지소유권이전등기
   농촌근대화촉진법

1992년

7. 대법원 1992. 11. 27. 선고 92도1477 판결
  [도시계획법위반][집40(3)형,635;공1993.1.15.(936),312]
   도시계획법위반
   농촌근대화촉진법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규칙 도시계획법시행령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형법

1982년

8. 서울고등법원 1982. 2. 9. 선고 81구453 판결
  [농지훼손중지처분취소][판례집불게재]
   농지훼손중지처분취소
   농지근대화촉진법 농지확대개발촉진법 농촌근대화촉진법 민사소송법 산업기지개발촉진법 행정소송법